노동법38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성립 요건 1)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괴롭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휘명령 관계 또는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지위의 우위), 수적인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으로 인정 가능(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 통.. 2022. 10. 11. [노동법] 성희롱 없는 사업장 아직도 성희롱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안전한 게 일할 권리 중 성희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성립 요건 1)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성립 요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2022. 10. 11. [노동법] 체불 임금 해결 방법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체불 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과 시효 1) 임금체불 금품 정산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위반 4대 원칙 :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통화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소멸시효(3년) :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5년) :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형사소송법 제249조) 임금의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은 임금의 정기 지급일부터 공소시효가 가산되고 금품 정산 위반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22. 10. 11. [노동법]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이번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개념 포괄임금제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시간 외 수당, 연장 수당 등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용자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월급을 얼마로 주는 걸로 하자고 해서 진행되는 형태의 임금제입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해서 유효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 -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음.. 2022. 10. 7.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