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8 [노동법] 최저임금의 이해 이번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 22년 기준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약 1,914,440원) *21년 기준 : 시간급 8,720원, 월 환산액(약 1,822,480원)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9시간 포함)기준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 초과분(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 2022. 10. 7. [노동법]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의 차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임금, 통상 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으로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으로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가 있습니다. 또한 호의적, 은혜적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도 있습니다. 2.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 구 분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정 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2022. 10. 6. [노동법] 연차 휴가의 이해 뭔가 모르겠지만 복잡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유급 휴가의 개념 및 부여 조건 연차 유급 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급 휴가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부터 시작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25일 한도)하여 부여되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부여 요건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보통 회사 규모가 큰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예외 인정이 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데 바빠서 못하게 되면 잔여 연차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 수당의 시효는 .. 2022. 10. 3. [노동법] 보상 휴가제 야근을 대가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 휴가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구 분 요 건 근로자의 날 대체 불가능 주휴일 휴일 24시간 이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규정 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원래 유급 휴일이기에 100%을 줘야 하고 나와서 일을 했으니 100%를 추가 그리고 휴일이니 50%가 가산해서 총 25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나오고 유급 휴일을 보내는 것이 맞으며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주휴일, 공휴일은 위의 표에서처럼 진행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 2022. 10. 3.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