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8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유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의 개요 및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가진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 2023. 7. 19. 퇴직 연금 제도 제대로 알기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도입과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외 금융기관을 통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임금은 송금으로 인정되기에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 퇴직 연금 제도 퇴직 연금 제도에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DB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고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되는 급여 수준은 가입가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 2023. 7. 18. [인사노무관리실무] 근로 관계 종료 시 유의 사항 이번에는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의 제한, 구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근로관계는 해고, 사직, 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으로 종료, 소멸됩니다. 1) 사직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 행위(합의해지, 임의 퇴직)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구두로 하여도 유효합니다. 구 분 주요 내용 임의 퇴직 ㆍ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해지의 통지)에 해당 합의 해지 ㆍ당사자 일방(근로자 또는.. 2022. 11. 11. [인사노무관리실무] 취업규칙의 작성과 사내하도급 형태로 근무시 유의사항 이번에는 취업 규칙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사내하도급 형태로 근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의 개념과 내용 1) 취업 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 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사규·규정·세칙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라 해석됩니다.(대법 1994.5.10., 93다 30181) 2) 취업 규칙의 작성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2022. 11. 9.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