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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8

[노동법] 해고의 정당성 이번에는 해고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권의 개념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업질서 문란행위, 불성실한 근로제공으로 인한 경영상 장애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처분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한인 인사경영권의 일종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징계의 종류 구분 내 용 경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지도행위 견책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감급 근로.. 2022. 10. 12.
[노동법] 퇴사 전 체크리스트 천년만년 다닐 것 같은 회사를 퇴사하거나 혹은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 해고 자동 소명 근로자 동의(합의), 요청에 의함 근로자 의사에 반함 근로자 의사와 무관 ㆍ임의 퇴직 ㆍ합의 퇴직 ㆍ징계해고 ㆍ통상해고 ㆍ경영상 해고 ㆍ정년도달 ㆍ계약기간 만료 ㆍ근로자 사망 ㆍ사용자 파산 등 2. 퇴사 전 체크리스트 ①퇴사사유 자진퇴사 ㆍ사직 시에는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ㆍ단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ㆍ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30일.. 2022. 10. 12.
[노동법]산재 처리 방법, 산재 보험 제도 이번에는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함(무과실책임, 강제적용) 산재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됨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ㆍ업무 수행 중의 사고 ㆍ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ㆍ출퇴근 중의 사고 ㆍ행사 중 사고 ㆍ휴게 시간 중의 사고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ㆍ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는 사업.. 2022. 10. 12.
[노동법]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직장 밖으로부터의 괴롭힘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객 응대 업무의 개념 고객 응대 업무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고객 응대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 고객 응대 직업군 분류 구 분 직업, 업무 직접 대면 백화점, 마트, 호텔, 음식업 종사자, 항공사 객실 승무원, 골프장 캐디, 택시 및 버스운전사 및 금융기관 종사원 등 간접 대면 콜센터 상담원, 텔..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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