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8 [노동법]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보통 근로자들이게 연차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차는 내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인데 모든 그 권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다녀야 이 연차라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아래의 표와 같이 노동법 중의 대표 주자인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좀 더 큰 회사일수록 요구되는 게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내 용 상시 근로자 수 비 고 1~4 5~9 10~19 20인이상 공민권 행사 보장 ㅇ ㅇ ㅇ ㅇ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ㅇ ㅇ ㅇ ㅇ 제17조 임금대장 작성 ㅇ ㅇ ㅇ ㅇ 제48조 휴게시간, 주휴일 ㅇ ㅇ ㅇ ㅇ 제.. 2022. 9. 21. [노동법] 근로자성 판단기준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노동자여야 합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이라는 법률을 없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근로관계법, 노사관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모든 체계를 통틀어 노동법이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2. 근로자 vs 프리랜서 구 분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근로자 세금(1) 사업소득세(3.3% 정률) 기타소득제(8.8% 정률) 근로소득세(소득, 부양가족 수 연동)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세금(2) 종합 소득세 신고(익년도 5월) 연말정산(기년도-3월 10일) 4대보험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 원천징수하여 납부 퇴직금 해당사항 없음 .. 2022. 9. 21.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