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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8

[노동법]주휴일과 주휴수당 이번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일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4주간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계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하사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2022. 10. 3.
[노동법] 휴일 이해하기 근로의 휴식권 중 휴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의 기본 개념 휴일은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약정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약속한 휴일입니다. 예를 들면 창립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약정 휴일의 경우 반드시 유급 휴가로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유급 휴가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관거서 공휴일(데체 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구 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 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 2022. 9. 30.
[노동법] 주 52시간제의 이해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전 근로 시간 종전에는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법정 40시간 휴일 8시간 휴일 8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16시간 2. 개정 후 근로 시간 개정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정의를 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1주일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이에 따라 토일을 포함한 1주일을 정의하여 결국 1주일에는 52시간 근무제가 되었습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의 한도에의 산입 되었습니다. 3. 기업규모별 개정법령 시행 시기 항목 규모 18.3.20 18.7 19.7 20.1 21.1 21.7 22.1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 2022. 9. 30.
[노동법] 휴게 휴게, 보통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시간이라는 국 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법상 휴식권 관련 기본 개념 휴일 : 처음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 공휴일과 약정 휴일을 말합니다. 휴가 : 근로 제공 의무가 있으나 면제시켜 준 날로 연차 휴가,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 법정 휴가와 취업 규칙에 근거한 약정 휴가가 있습니다. 휴게 : 근로시간 도중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게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