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이번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개념

 포괄임금제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시간 외 수당, 연장 수당 등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용자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월급을 얼마로 주는 걸로 하자고 해서 진행되는 형태의 임금제입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해서 유효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

      -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음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