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일 이해하기

 근로의 휴식권 중 휴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의 기본 개념

 휴일은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약정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약속한 휴일입니다. 예를 들면 창립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약정 휴일의 경우 반드시 유급 휴가로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유급 휴가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관거서 공휴일(데체 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구  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  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없음
유, 무급 여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유급	유급

 여기서 15시간은 상당히 중요한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주휴, 연차, 퇴직급여가 발생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는 예를 들면 농업, 어업 등의 종사자로 업종의 특성이 다른 근로자입니다.

 

2.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은 설, 추석과 같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신정, 설,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명절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