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6 [인사노무관리실무] 취업규칙의 작성과 사내하도급 형태로 근무시 유의사항 이번에는 취업 규칙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사내하도급 형태로 근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의 개념과 내용 1) 취업 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 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사규·규정·세칙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라 해석됩니다.(대법 1994.5.10., 93다 30181) 2) 취업 규칙의 작성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2022. 11. 9. [인사노무관리실무] 임금의 이해와 임금명세서 이번에는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정의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에 대한 이해 1) 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근로의 대상인 것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2.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정의 1) 통상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2022. 11. 8. [퇴직연금] 퇴직급여의 지급, 과세 체계 열심히 일해서 적립해 온 퇴직급여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황금 노후를 위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요건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체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급여의 지급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별로 수급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가.. 2022. 11. 7.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와 중단,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잘 운용되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와 중단 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나아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퇴직연금제도가 우리의 퇴직 이후와 노년을 위해 순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퇴직연금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국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회사가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게.. 2022. 11. 7.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