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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실무] 법정근로시간과 유연적 근로시간제 이번에는 법정 근로 시간의 의의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가산임금의 관계, 그리고 유연적 근로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이유는 장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 2022. 10. 26.
[인사노무관리 실무] 채용 단계에서의 유의 사항 인사노무관리실무 차원에서 채용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법에 대한 이해 1) 노동법에 대한 정의 노동법 : 종속적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법이자,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보장하기 위한 법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전제하며, 그 모순을 해결(수정)함으로써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 2) 노동법의 체계와 기본 원리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ㆍ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법 ㆍ근로기준법 ㆍ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대폭 개정 공포되고, 최근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인사관리상 쟁점이 등장하고 있음 또한 일반 국민.. 2022. 10. 23.
[노동법] 퇴직 급여의 이해 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퇴직 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급여 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 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 2022. 10. 13.
[노동법] 퇴직 급여의 이해 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퇴직 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급여 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 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