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6 [노동법]부당 해고의 구제 이번에는 부당 해고의 구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이 조사관이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보통 2~3개월 소요) 기일을 잡습니다. 기일 날에 심판위원회가 열리고 이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럼 판정서가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불복 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 시 15일 이내 소송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 2022. 10. 13. [노동법] 해고의 정당성 이번에는 해고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권의 개념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업질서 문란행위, 불성실한 근로제공으로 인한 경영상 장애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처분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한인 인사경영권의 일종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징계의 종류 구분 내 용 경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지도행위 견책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감급 근로.. 2022. 10. 12. [노동법] 퇴사 전 체크리스트 천년만년 다닐 것 같은 회사를 퇴사하거나 혹은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 해고 자동 소명 근로자 동의(합의), 요청에 의함 근로자 의사에 반함 근로자 의사와 무관 ㆍ임의 퇴직 ㆍ합의 퇴직 ㆍ징계해고 ㆍ통상해고 ㆍ경영상 해고 ㆍ정년도달 ㆍ계약기간 만료 ㆍ근로자 사망 ㆍ사용자 파산 등 2. 퇴사 전 체크리스트 ①퇴사사유 자진퇴사 ㆍ사직 시에는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ㆍ단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ㆍ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30일.. 2022. 10. 12. [노동법]산재 처리 방법, 산재 보험 제도 이번에는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함(무과실책임, 강제적용) 산재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됨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ㆍ업무 수행 중의 사고 ㆍ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ㆍ출퇴근 중의 사고 ㆍ행사 중 사고 ㆍ휴게 시간 중의 사고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ㆍ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는 사업.. 2022. 10. 1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