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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보상 휴가제 야근을 대가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 휴가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구 분 요 건 근로자의 날 대체 불가능 주휴일 휴일 24시간 이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규정 공휴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원래 유급 휴일이기에 100%을 줘야 하고 나와서 일을 했으니 100%를 추가 그리고 휴일이니 50%가 가산해서 총 25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나오고 유급 휴일을 보내는 것이 맞으며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주휴일, 공휴일은 위의 표에서처럼 진행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 2022. 10. 3.
[노동법]주휴일과 주휴수당 이번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일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4주간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계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하사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2022. 10. 3.
[노동법] 휴일 이해하기 근로의 휴식권 중 휴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의 기본 개념 휴일은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노동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약정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약속한 휴일입니다. 예를 들면 창립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약정 휴일의 경우 반드시 유급 휴가로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유급 휴가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관거서 공휴일(데체 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구 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 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 2022. 9. 30.
[노동법] 주 52시간제의 이해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전 근로 시간 종전에는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법정 40시간 휴일 8시간 휴일 8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16시간 2. 개정 후 근로 시간 개정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정의를 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1주일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이에 따라 토일을 포함한 1주일을 정의하여 결국 1주일에는 52시간 근무제가 되었습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의 한도에의 산입 되었습니다. 3. 기업규모별 개정법령 시행 시기 항목 규모 18.3.20 18.7 19.7 20.1 21.1 21.7 22.1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