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6 [노동법] 휴게 휴게, 보통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시간이라는 국 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법상 휴식권 관련 기본 개념 휴일 : 처음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 공휴일과 약정 휴일을 말합니다. 휴가 : 근로 제공 의무가 있으나 면제시켜 준 날로 연차 휴가,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 법정 휴가와 취업 규칙에 근거한 약정 휴가가 있습니다. 휴게 : 근로시간 도중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게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2022. 9. 29. [노동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개념 및 수당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개념과 관련한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 외 근로의 개념 연장 근로 시간 :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으로 50% 이상의 가산이 됩니다. 1주 12시간 초과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근로 시간 :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제공하는 근로 시간입니다. 휴일 근로 시 연장 근로 가산 문제가 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도 연장 근로와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하여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 시간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 시간으로 50% .. 2022. 9. 28. [노동법] 회식도 근로 시간인가? 이번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시간의 개념과 판단기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작업 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 시간 판단 기준 대기 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광부로서 작업장까지 가는 갱도로 가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 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필수 교육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이나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9. 28. [노동법] 수습 근로의 이해 수습 근로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습 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용의 의의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수습이라고 하지만 법상 용어로는 시용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시용은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임명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입사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직업 적성이나 업무 능력을 알아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1999년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 계약에 명시해야 하고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2. 시용의 법적 성질 판례에 따르면 시용 기간 중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법적 성.. 2022. 9. 26.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