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6 [노동법]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이번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개념 포괄임금제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시간 외 수당, 연장 수당 등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사용자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월급을 얼마로 주는 걸로 하자고 해서 진행되는 형태의 임금제입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해서 유효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유효 조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 -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음.. 2022. 10. 7. [노동법] 최저임금의 이해 이번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 22년 기준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약 1,914,440원) *21년 기준 : 시간급 8,720원, 월 환산액(약 1,822,480원)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9시간 포함)기준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 초과분(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 2022. 10. 7. [노동법]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의 차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임금, 통상 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으로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으로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가 있습니다. 또한 호의적, 은혜적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도 있습니다. 2.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 구 분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정 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2022. 10. 6. [노동법] 연차 휴가의 이해 뭔가 모르겠지만 복잡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유급 휴가의 개념 및 부여 조건 연차 유급 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급 휴가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부터 시작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25일 한도)하여 부여되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부여 요건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보통 회사 규모가 큰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예외 인정이 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데 바빠서 못하게 되면 잔여 연차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 수당의 시효는 .. 2022. 10. 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