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주 52시간제의 이해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전 근로 시간

 종전에는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법정 40시간	휴일 8시간	휴일 8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16시간

2. 개정 후 근로 시간

 개정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정의를 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1주일
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이에 따라 토일을 포함한 1주일을 정의하여 결국 1주일에는 52시간 근무제가 되었습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의 한도에의 산입 되었습니다.

 

3. 기업규모별 개정법령 시행 시기

항목	규모	18.3.20	18.7	19.7	20.1	21.1	21.7	22.1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300인이상 민간기업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18.7.1)
	50~299인 민간기업				(20.1.1)
	5~49인 민간기업						(21.7.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300인이상 민간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1)
	30~299인 민간기업					(21.1.1)
	5~29인 민간기업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