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에 나와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 구성 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 방법
• 임금 지급 방법
• 소정 근로 시간
•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위의 사항들이 위반 시 벌금을 항목당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위의 내용을 다 담고 있기에 연봉 계약서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나 그 구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두고 별지 형태로 연봉 계약서의 연봉 내용만 업데이트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재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매번 교부하는 게 맞으나 많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처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대표의 협의를 통해 집단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작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비정규직으로 부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계약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 휴게시간, 근로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 내용

  위의 사항들이 위반 시 벌금을 항목당 최대 30~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