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분할, 합병의 각 제도의 제한 규정
양수도, 분할, 합병에 대한 각 제도의 제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1) 자산 및 영업 양수도 ㆍ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구성이나 경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영업 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영업 양수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ㆍ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통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그리고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