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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에 나와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 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2022. 9. 22.
[노동법]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보통 근로자들이게 연차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차는 내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인데 모든 그 권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다녀야 이 연차라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아래의 표와 같이 노동법 중의 대표 주자인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좀 더 큰 회사일수록 요구되는 게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내 용 상시 근로자 수 비 고 1~4 5~9 10~19 20인이상 공민권 행사 보장 ㅇ ㅇ ㅇ ㅇ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ㅇ ㅇ ㅇ ㅇ 제17조 임금대장 작성 ㅇ ㅇ ㅇ ㅇ 제48조 휴게시간, 주휴일 ㅇ ㅇ ㅇ ㅇ 제.. 2022. 9. 21.
[노동법] 근로자성 판단기준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노동자여야 합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이라는 법률을 없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근로관계법, 노사관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모든 체계를 통틀어 노동법이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2. 근로자 vs 프리랜서 구 분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근로자 세금(1) 사업소득세(3.3% 정률) 기타소득제(8.8% 정률) 근로소득세(소득, 부양가족 수 연동)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세금(2) 종합 소득세 신고(익년도 5월) 연말정산(기년도-3월 10일) 4대보험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 원천징수하여 납부 퇴직금 해당사항 없음 .. 2022. 9. 21.
[주식 용어 17] 유상증자 3 유상증자의 절차 최근 2번의 포스팅을 통해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의 절차는 아래 9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구 분 비 고(예시 설명) 예정발행가(1차 발행가) 주가가 10,000원인데 신주가격을 부담되지 않게 조금 낮게 8,000원으로 정함 보통 1차 발행가는 (기준주가 ×(1-할인율))/(1+(유상증자비율×할인율))로 계산함 권리락 권리는 주식 가지고 있을 때 신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락은 이 권리가 없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 거래(5일)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수가 있음 최종발행가 확정(2차 발행가) 위의 4단계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면 당초의 예정발행가가 기준주가 기준인데 변동이.. 2022. 2. 28.